유럽연합(EU)이 회원국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0년 EU는 ‘5G 네트워크 툴박스’라는 지침을 마련해 회원국들이 보안 위험이 있는 업체를 통신 인프라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다수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업체로 분류하고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격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절차를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EU는 또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원 기준도 재검토한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중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네트워크의 보안은 EU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위험 완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화웨이 장비의 전면 퇴출이 현실화할 경우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등은 여전히 중국산 장비를 자국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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