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 정권 하에서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다. 법무부에서 할 일은 (수사 지휘 외에) 다른 일도 많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수 차례 검찰에 의견을 전한 것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거다.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 이 사건 항소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7400억 원의 범죄액 추징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70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검찰의 주장”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나 기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억 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 중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서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전국의 검사들이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에서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건 검찰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나게 구속 취소될 때도 한 마디도 안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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