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이달 13일 공고하고 12월 8일~19일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를 2024년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늘려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모아타운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인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도 올해부터 새로 선정된다.
이번 공모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동의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도 선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 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20%로 더 낮출 수 있다. 신규 개발 중인 SH 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 상품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SH는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맡는다. 조합 설립 전까지 SH가 선정한 정비업체가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모 접수 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내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의 전문성과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 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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