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국정조사 관련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결렬이 되면 내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두 당이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 입장 차가 약간 있는데,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소 자제에 따른 항명을 조사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위주로 하는 느낌이 있다”며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안) 얘기도 나올 것인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 발의 법안과)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에선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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