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기 이전 이미 9월 통계를 국토부에서 확인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급히 심의 일정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9월 통계가 입수되고 2시간 후인 13일 오후 6시 1분에 심의 안건을 심의위원들에게 보냈다”며 “국토부가 심의 안건 붙임 자료를 뒤늦게 심의위원들에게 보내면서 다음 날인 14일 오후까지 촉박하게 회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0개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그는 "국토부가 회신을 재촉해 10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서면 심의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처들의 회신불가 사유에 대한 답변은 ‘촉박한 심의 일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심의 안건이 포함된 심의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3일 이상 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10월 추석 밥상에는 검찰 해체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내용은 올리기 싫었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9월 통계가 나와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통계 결과가 나오니 9월 통계의 존재는 숨긴 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적 노림수였다”며 “국토부는 10월 10일 이미 나온 9월 통계를 (심의가 개시된) 13일에 이미 받아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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