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재난·재해 대응 규모를 확대하고 공약·도정과제·도민 제안 반영을 강화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초 예산보다 1조 8118억 원이 늘어난 14조 2845억 원 규모로 내년 전체 살림 계획을 수립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14.5%나 예산이 늘었지만, 편성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늘면서 긴축 편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도 검토에 들어간다.
세입 예산 중 국고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9조 5125억 원에 이르지만,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4조 163억 원으로, 206억 원(0.5%)에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업인 수당, 호우피해 복구, 지방선거 경비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대폭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도의 국비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11조 1428억 원이다. 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 사업이 올해보다 1조 6400억 원이나 늘면서 이에 대응할 도비도 3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도는 세입 여건과 재정 수요를 고려해 예년과 달리 예산점검편성단을 별도로 구성해 예산안 모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 가능성, 관행적인 예산 편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가 6조 2944억 원으로, 가장 많은 44%를 차지한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산불·호우 피해 복구·예방 등 안전 예산에 9121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 수당 인상,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확대, 6·25 참전명예수당 등 공약·도정 과제 등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1조 6830억 원이 편성됐다.
3762억 원 규모의 산업·경제·과학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AI)·우주항공·원전·조선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1546억 원이 배정됐다.
내년 초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민연금과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경남 K패스),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복지·동행·희망을 표방한 도민행복시대 시책 추진에는 5209억 원이 투입된다. 조선업과 농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력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2곳·35억 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21억 원) 등도 편성했다.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이 60%나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40%에 불과한 국비 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전체로 확대한다면 도의 부담이 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지사는 “국고 보조사업이 대폭 늘어 지방비 부담분이 굉장히 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할지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채무 발행 없이 편성하고, 내년 세입 전망이나 보통교부세 지원 비율, 10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필요하다면 채무 발행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채무는 현재 9395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000억 원 규모가 남아 있다. 박 지사는 “임기 초 채무가 1조 2700억 원 규모였는데, 지금은 3000억 원 정도 갚은 상황”이라며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채무 발행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2월 16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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