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 "韓 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백악관, 팩트시트 공개

의약품 관세 15% 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통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겠다고 적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명문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25%가 적용 중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대미투자기금법이 발의된 달의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품목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는데, 이는 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아직 의약품 관세에 대한 구체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美 "韓 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