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여기엔 삼성전자의 450조 원, 현대자동차그룹 125조 2000억 원, SK그룹 128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7~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3국 순방에도 기업인들과 동행해 경제 외교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업들은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경제 외교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된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 역량 없이는 대미 후속 논의는 물론 다른 교역국들과의 경제 협력도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은 기업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기업을 추켜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요구에 귀를 닫고 경영 부담을 키우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되풀이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더 옥죌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반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은 여야 정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급할 때마다 기업에 손을 내밀면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요구는 뿌리친다면 기업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한 ‘민관 원팀’을 이루려면 말로만 기업을 띄울 게 아니라 정책과 입법으로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당정이 기업 손발을 묶는 ‘옥죄기 입법’을 자제하고 산업계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책에 속도를 낼 때 ‘팀 코리아’의 글로벌 역량과 경제성장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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