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가 도출된 것도 눈에 띈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도로 건설, 훈련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총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강화·지속시키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