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이감된 소망교도소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 A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선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교도소가 여럿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소망교도소를 세웠다.
소망교도소는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21만4000여㎡ 부지에 세워졌고, 처음엔 수용 정원이 300명이었지만 이후 두 차례 증원을 거쳐 현재 정원은 400명이다.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재단인 만큼 시설 운영과 목표에도 종교색이 짙다. 김호중의 경우, 민간 교도소 이감 소식을 전해지면서 그의 본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주변 관계자들의 제안으로 이감됐다는 설명이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하고, 수용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갖는다. 바비큐 파티는 고기를 다룰 때 쓰는 조리기구나 화기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국영교도소에선 절대 하지 않는 행사다. 이와 함께 직원 교육도 제과제빵, 산업설비, 이·미용 뿐 아니라 커피 바리스타 과정까지 있다.
교도소 환경도 더 낫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였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로, 면적은 넓지만, 수용 인원들은 더 적은 셈이다.
소망교도소의 조건이 좋다 보니 수감자들 사이에서 이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 결원이 생겼을 때,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조직폭력 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되며,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면서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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