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필요"

'항소 부당개입'·'무리한 수사'

"상반된 의혹 모두 규명해야"

시민단체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하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과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된 것을 두고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