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 또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며 “이번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는 없어도 국정마비가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과거 발언과 일방적인 감액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두고는 “정부·여당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고 하면서 이걸 국회에서 비준하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고 한다”며 “구속력이 없다면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도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막대한 세금과 (직결된) 건을 협상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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