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반발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4일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핵’ 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는 팩트시트 발표에는 3800자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으로 입장을 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화 재개 의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비핵화’ 언급이 있는 한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조선 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준핵보유국’으로 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다만 이번 팩트시트에 대한 반응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과 같은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싣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신정부에서도 대북 대결 정책이 재확인됐다는 점에 대한 불쾌감이 담겼다”면서도 “내용은 좀 거칠지만 당국이 아닌 중앙통신사 논평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을 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평에) 구체적인 전략적·정책적 대응 내용이 없는 것은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외교포럼 2025’ 기조연설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필수 과제”라며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일본의 확고한 지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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