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법인세율 등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의마저도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해 올 해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다시 만나려 했으나 실효성이 낮아 1일 오전 다시 회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의 감액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감액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 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등 4조 6000여억 원의 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예산(1조 9000억 원) 등도 정부안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이 최대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교육세 등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의도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 자체에는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범위를 두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법인세를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영세,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힘겨운 중소기업까지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는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가 불발된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합의 부분만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이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목표로 했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준수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이날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단 정부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보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단독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예산안은 고질병 수준으로 거의 매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 해를 넘기기 일쑤였던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2022년 12월 24일, 2023년 12월 21일 등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의결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주도해 처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