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글로벌 선도 기술에 기반한 기술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혁신 생태계 조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의 금융 지배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이것이 섞여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AI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의도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자금을 받는 것은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기업이) 사모펀드(PEF)까지 보유하게 되는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 논의가 나온 배경에 기술 경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주도 성장은 인재에서 오는 것”이라며 “겸업 금지 제한이 있으면 해외로 인재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 겸업 금지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우리금융연구소 소장은 “규제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생각하게 되고 글로벌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본만 해도 세븐일레븐과 소니·로손 등이 인터넷 은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생산적 금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상직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장은 “타다 등의 사례에서 보듯 기득권 때문에 새로운 혁신은 어렵고 삼성과 SK 정도를 빼면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혁신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며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대안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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