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마다 정치감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횡적 감사 재발방지 및 감사원 운영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주심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자감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감사 착수 과정에서의 통제 강화, 특별조사국 폐지를 통한 조직개편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재난안전·복지·재정투명성 분야의 감사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감사임에도 그동안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라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다. 또 강압적인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포렌식 남용 방지를 위해 결재권한을 상향하고 구체적인 실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특별승진 등 인사제도의 심사 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출범한 운영쇄신 TF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등 정치·표적감사, 강압감사 등 논란이 제기됐던 7대 감사를 점검한 결과에 기반한 개선 방안이다. 감사원은 7대 감사 과정에서 다른 감사와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감찰권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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