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 법원장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사법부의 위헌 지적 자체가 중대 신호"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위헌 시도 저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