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법)의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연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내년 1월께 정부안이 반영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한은과 금융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고, 발행 주체 등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도 조만간 해소된다고 했다”며 “저희는 더 강력하게 조속히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을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발행권을 둘러싼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으며 지연됐다.
한은은 시중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하며, 발행 인가를 위해 만장일치 합의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구체적 합의안은 듣지 못 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한은이 ‘은행권 51%’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은행권 51%’를 주장하며 만장일치 합의제를 요구하는 것도 받을 수 없다”며 “한은이 양보할 거라고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안도걸 의원도 “한은이 어느 정도 양보가 됐다는 게 아니겠나”라며 “발행 주체와 정책 협의체 구성이라는 두 가지 큰 쟁점에 거진 합의를 이뤄서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과 별개로 당 차원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내년 1월께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에는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미 의원안은 충분히 나와 있고, 정무위 차원에서 (추후) 정부안이 나오면 병합 심사를 하면 된다”며 “결국 한은과 금융위가 부딪치는 부분을 조율하는 게 남은 것인데, 안 되면 정치적 결단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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