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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민주당 수사 뭉개기 논란…민중기 특검 결국 수사 대상으로

국민의힘, 閔 특검 '직무유기' 경찰 고발

민중기 특검.




김건희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민 특검은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됐다.

11일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통일교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도 고발했다.



지난 8월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이중 이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전 전 장관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당시 조사를 마치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조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민 특검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휘부에서 결국 처분 결정을 안하고 전날 관련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특히 조사 결과 전 전 장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8년 9월께로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공소시효(7년)이 완성돼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또 이는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고, 해당 진술이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2010년께 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 전 매수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본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와 민 특검이 학교 통문으로 민 특검이 사전 정보를 통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 되기 전 매도해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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