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내수 회복을 꼽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당정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12월 열리는 이 회의는 향후 1년간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 종료 후 공개된 발표문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경제 공작(업무)의 첫 번째 과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꼽았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수 년째 침체를 이어가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올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지수(CPI)은 지난해 대비 보합(0%)에 그쳐 올 초 설정했던 목표(2%)에 크게 못 미치는 저물가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수요 위축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도부는 내수 부양과 더불어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총 여덟 가지를 내년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수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발전', '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순으로 중점 과제를 나열한 것과 유사하게 올해 역시 '내수'와 '혁신', '개혁', '대외개방'이 먼저 언급됐다.
다만 지난해 회의에서 다섯번째로 거론된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는 올해는 여덟번째로 순서가 밀렸고, 작년 여덟번째에 언급된 '저탄소·녹색 전환'은 올해 여섯번째로 올라오는 등 일부 항목은 언급 순서가 바뀌었다.
회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준 영향이 깊다. 국내적으로는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供强需弱) 모순(문제)이 두드러지고, 중점 영역 리스크가 비교적 많다”며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대다수는 발전과 전환 중의 문제로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호전을 뒷받침하는 조건과 기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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