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대출 규제 완화: 새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일제히 재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했던 타행 대환대출을 2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재개한다.
■ 단기자금 이동 가속: 연말연초를 맞아 MMF(머니마켓펀드)와 CD금리 연동 ETF 등 파킹성 상품에서 1조 원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로는 1조 4752억 원이 순유입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 산은 정책자금 확대: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78조 5000억 원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은 거액 여신 한도 규제에서 제외돼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저리 대출이 한층 수월해졌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은행 가계대출 재개…지점당 한도도 풀려
- 핵심 요약: KB국민은행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다시 시행한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중단했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로 월 10억 원으로 묶어뒀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해제하고, 하나은행도 생활안정자금 용도 주담대를 다시 받기로 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연초 대출 영업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새해에도 가계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 파킹상품 1조 자금 이탈…증시 유입 ‘신호’
- 핵심 요약: 최근 1주일간(2025년 12월 23~30일)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서 약 8178억 원,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서 5288억 원, TIGER 머니마켓액티브에서 3074억 원이 각각 순유출됐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로는 1조 4752억 원, 해외 주식형 ETF로는 4899억 원이 순유입되며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재배치되는 모습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87조 398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27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3. 산은, 정책자금 여신한도 사라진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산은 업무 계획에 명시된 정책자금 지원을 거액 여신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거액 여신 한도는 특정 기업에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이번 조치로 산은이 반도체나 AI 등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대출이나 각종 저리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쉬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은은 올해 78조 5000억 원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시설자금 23조 원, 운영자금 41조 7000억 원, 온렌딩 8조 원 등 73조 원을 대출로 공급하고 5조 원은 투자로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30만 원 사채가 7000만 원으로…소액 정책대출 더 많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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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40대 남성 A 씨는 30만 원을 빌렸지만 연 환산 금리 4800%의 불법 사채에 빠져 1년간 7000만 원을 상환하고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채무자 대리인 지정 외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법정이자 초과 사실을 고지해 당일 중재에 나서면서 A 씨는 추심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 당국은 1분기 중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초동 조치와 수사 의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5.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 원 지원…화재 때 최대 100억 보상 보험도 신설
- 핵심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기준 최대 580만 원에서 680만 원까지 늘어난다. 7월부터는 제조사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화재안심보험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한다.
6. 쿠팡 겨냥한 금감원장…“금융사 수준 감독할 것”
- 핵심 요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융 산업도 AI 기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형 유통 플랫폼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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