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높이는 교감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남북 관계 개선에 중국 측의 중재 역할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면서 "정상회담은 예정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해 90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에 대해 양 정상이 모두 ‘진전’에 공감했다는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를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와 ‘점진적·단계적 확대’라는 조건을 명시한 만큼 즉각적이거나 전면적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서해 문제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표현보다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원론적 공감대가 강조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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