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조기 착수했다. 통상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나라 살림 편성을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선별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 20개 주요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예산안 아젠다 관리 및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예산안 편성은 3월 말 지침 배포 후 6~8월 사이에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단기 집중형 방식으로는 전략적 재원 배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연초부터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 예산 편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 예산 편성을 통해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 타깃은 5대 구조개혁 이슈다.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표적 지시사항인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제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탄소전환 지연 해소 △양극화 심화 방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뒤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하고 6~8월쯤 상세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출 구조조정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단년도 예산 편성 시 진행되던 관행적·낭비성 지출 구조조정을 넘어서 중기적 관점의 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그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법정 의무지출이나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혔던 협업 사안들을 연초부터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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