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임실군은 오는 1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소요예산은 51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2만 5400여 명이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전달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군은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민생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내에서 가장 먼저 지급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 정읍시와 남원시도 새해를 맞아 민생안전 명목으로 전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바 있다.
정읍시는 오는 19일부터 1인당 30만 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15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소득·재산·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30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금은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마련한 재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원시 역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2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작년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7만5800여 명에게 150여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인근 지자체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 현금을 지원하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자체의 보편적 지원을 직접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정책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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