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5년간 35조원 투입
▶ 최근 여성과학기술자의 두드러진 진출은 물론, 이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자의 육성과 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섬세함과 유연성, 창의력 등이 요구되는 미래 신기술 IT와 BT, NT 등의 분야에 고급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저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교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여성비율이 5∼6%에 머물러 실제 여성개발연구인력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중 국공립대학과 정부출연연에 2003년까지 10%, 2010년 20%까지 여성과학인력을 채용토록 「과학기술남녀평등법」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과기부는 앞서 여성들의 이공계진출을 격려하고 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간의 1대1 후견 체제인 WIS 프로그램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올해의 여성과학자」상 제정 등 이제 과학계는 여성들에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차세대기술을 이끌어 갈 근간기술인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아직도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화정책에 힘입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이용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3년간 27.8% 성장하는 등 작년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 우리 경제의 핵심성장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분야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60∼70%수준에 머물고 있어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핵심원천기술개발과 확보를 위해 분야별 사업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지속성장과 기술무역적자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35조원의 돈을 들여 IT, BT, NT, ST, ET, CT의 6개 분야 77개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해 미래유망기술로 키울 것입니다.
기술무역적자 해소에 주력
▶ 최근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성과 기술이전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확보한 연구성과가 민간기업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술이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연구원 인센티브를 50%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과 연구소도 이전가능한 기술을 발굴해 마케팅 활동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기업도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의 고부가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구성과 이전이나 기술의 상용화가 수월하게 됩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출연연간 상호유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도 연구원과 기업의 중간입장에서 관리기능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천기술의 토대가 되고 있는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 미래기술을 이끌고 있는 BT와 NT 등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의 발전은 선진국진입의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인력확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은 올해 19%를 늘렸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2006년까지 정부연구예산의 25%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증진할 예정입니다. 기초과학의 중심지인 대학지원도 병행해 기초과학 연구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가속기와 핵융합시설, 초고압투과전자현미경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 지원을 계획중입니다. 기초의과학 전공자에 대한 병역특례도 부여하고 KAIST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술이전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
▶ 평소 과학기술인에 대한 대우를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 장관 취임한 이후 과학기술 연구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확대로 기술료 중 인센티브제를 확대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공로연금제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고 올해 연구비와 인건비도 4,087억원에서 5,038억원으로 951억원 증액시켜 과학기술인력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로·퇴직 연구원들의 탁월한 연구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고교생들의 이공계진학 기피로 매년 이공계진학률이 2%씩 이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는지요?
-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기피현상은 세계적 추세죠. 과기부는 우선 과학영재를 위해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제고와 진출을 돕기 위해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Best Science Teacher 상」을 도입하고 매년 과학고생 100면을 선발해 국비유학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학영재를 집중 운영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사이언스북스타트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평소 과학자들이 ‘창의적 상상력’을 가져다 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 아시다시피 신기술은 연구영역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미지의 세계를 먼저 개척해야 하는 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아이슈타인도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연유일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성이 있는 상상력을 바로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적 상상력은 분야와 분야간 퓨전이 있을 때 가장 잘 발현됩니다. 최근 퓨전기술에서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다양한 분야 중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므로 예술과 과학이 서로 퓨전 하면 가장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화를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풍부한 상상력의 근원을 가지게 되며 바로 우리 국민이 구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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