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실행 안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무역기구(WTO)의 오해를 피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동력사업의 구성요소를 발굴하고 주도적인 역할은 민간부문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변화와 기술혁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들이 탄탄하게 포진되어야 성장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획을 긋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의 가동은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학계 연구계 민간기업 등 국내 과학 기술계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형사업과 관련된 각계의 주장과 세부 실행계획 등을 소개함으로써 10년뒤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상을 점쳐 본다.
특별기획│국가 미래기술 미래제품
과기 산자 정통 실행과제 추진 지능형 로봇등 49개 핵심기술확보 총력전… 민간참여 불가피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TV/방송’, ‘지능형 홍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총 10개로 구성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은 과기부 49개(단독 27개, 공동 22개)와 산자부 50개(단독 27개, 공동 23개)다. 단, 정통부는 10개 산업중 9개 품목을 맡고 있다. 각 부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특화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기부는 오는 2012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에 정부 3조 7천억원, 민간 1조 3천억원 등 총 5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49개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추진계획에는 2012년까지 기가급 이상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개발, 선진국 수준의 가정 및 자동차용 연료전지 핵심원천기술개발, 차세대 자동차용 배기가스 제로화 시스템 원천기술개발 등 선정된 총 49개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산자부와 정통부도 기획단계에서 민간부문을 활성화해 민간출신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계획과 함께 인력양성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신규·연속사업 구분
지원 인력양성, 체제정비 강화
과기부는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49개 기술을 신규 28개, 계속 21개로 분류하고 사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의 대형연구사업과 연계, 범 과학기술부사업의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과기부는 5개의 기술 유형을 확정, 각 기술에 대한 사업목표와 연구개발 범위, 관계부처의 공동연구 여부 등에 따라 연구기간과 예산규모 등을 차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의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팀을 직접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지정연구방법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현재 추진중인 과기부 연구개발사업을 면밀히 분석,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49개 기술과 연관 있는 계속사업 21개에 대해 위와 같은 골자의 기술기획 내용을 반영, 보완해 추진키로 하고 특히 일부 프론티어 사업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기획내용을 최대한 반영, 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연구의 목표와 범위, 세부내용 등은 향후 조정해나간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과기부는 기술개발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된 핵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달 중 범부처적인 차세대 성장동력 인력자원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차동 과기부 연구개발 국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에 관한 정부 역할의 핵심은 핵심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지원과 인력양성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기획단 산하 11개 분과에서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연구분야에 대한 필요인력을 파악,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조기 산업화로 상품 일류화 추진
10대 과제중심의 연구기획 수립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추구한다는 보다 실행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자부는 우선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지방화를 꾀하고 과기부와 정통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진식 산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추진단 산하에는 10대 산업별로 산업계 중심의 사업단과 총괄 기획단을 각각 구성, 사업단별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 협력, 제도 개선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관련 전략과 더불어 실행단계로 빠르게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세부 연구기획을 거쳐 프로그램화할 예정이다. 산자부 오영호 산업기술국장은 조기 산업화 전략에 대해 “현재까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LCD와 이동통신 등이 국부를 가져왔지만 중국 등이 맹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국부 창출이 어렵다”며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조기 산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디지털 TV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상당부분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조기 산업화를 통해 세계 제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CDMA 국제서비스 표준개발
2007년 1천억달러 수출 목표
정보통신부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의 경우와 같이 국제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외국과의 제휴를 강화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성장동력 산업 중 7가지가 IT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정통부는 서비스표준방식에 대해 부쩍 신경 쓰는 모습이다. CDMA 개발과정에서 서비스표준방식의 중요성을 실감했듯이 시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우선 기반기술의 개발을 강화하고 연구과제별 책임관리제를 도입, R&D의 일관성을 높이고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고 인력수급체계를 개선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기반을 조기에 조성,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공급관리망(SCM)을 도입, IT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CDMA 개발에 성공, 이미 디지털 TV원천기술의 30%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기본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며 “IT관련 산업의 서비스와 표준방식, 제조업체간의 협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07년에는 400조원의 생산과 150만명의 고용창출로 GDP의 20%를 차지하는 1천억 달러의 수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쟁점
중복기술 자금편중 문제점 부각
과기부 ‘기초과학 중시’ 비판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성장동력에 대한 정부의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복된 기술에 대한 문제와 자금의 편중지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종합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 테라급 나노소자 등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소외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의 지원이 없다는 비평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물리학부 김대식 교수는 “기반 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키워야 하는데도 불구,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기초과학을 지원해야 하는 과기부가 정통부나 산자부를 따라간다면 과기부는 앞으로 설 땅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마지막 보루로써 기초과학의 생명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지방화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전남대 농대 김윤수 교수는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중요시하면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의 지방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서 “차세대 성장동력 계획이 지방의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과학연구원의 이호성 박사는 기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과기부의 역할정립에 대해 강조했다.
박세훈기자 isurf@sedaily.com
정부 부처간 특화된 역할분담
산업간 시너지효과 최대관건
추진위원회의 중심역할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총 11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분과위는 과기부의 49개 핵심기술을 각각 분류, 정의하고 이의 방향과 내용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분과위에서 논의된 모든 사안은 기본적으로 추진위에서 전체적인 조율이 이뤄진다. 추진위는 앞으로도 과기부 등 정부 부처가 정책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선정된 10개의 과제에는 과기부와 산자부, 정통부간 상당히 중복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요소가 합쳐져야 한다. 기술개발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와 각 분야에 맞는 인력양성계획 등 4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정부 부처입장에서는 이러한 4가지 관점을 놓고 생각해볼 때 어느 한 부처가 독점적으로 조정역할을 갖는 것은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
- 정부가 산업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다보니 기초과학계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도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10가지 성장동력 산업을 잘 살펴보면 어느 것도 원천기술이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 각각의 분야에서 1등이 되려면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도 기초원천기술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성과도 있다고 본다. 국가 산업을 추진할 때는 가시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결국 기초기술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의 연구과제에는 기초원천기술이 각각의 분야에 사실상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기초원천기술의 확보 없이는 변화를 거듭하는 시장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원천기술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차세대 성장동력이 국가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인구 5백만의 북유럽 핀란드 국민 소득은 3만불이 넘는다. 노키아와 제지공업 등 2개의 큰 줄기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다. 줄기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자국 내에서 50∼60%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 인구가 핀란드의 9배인 4천 5백만에 국민소득 1만불인 우리나라는 18개의 줄기산업과 다른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5개 정도의 줄기산업만이 있을 뿐이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일부만이 있을 뿐이다. 핀란드처럼 국가의 줄기산업을 키우고 핵심기술보유국이 되려면 우리도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고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때 산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이뤄낸 우리 국민성을 볼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특별기획│미래기술 미래제품…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계획’ 공청회
국가경제 지탱의 마지막 보루
과학기술 혁신으로 제품 성장 잠재력 확보… 세부계획 수립 관건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계획’ 추진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6일 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5백여명이 참석, 국가 대형 기술개발 과제 진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표자들의 주요내용을 발췌소개 한다. 편집자 주
제품보다 기술위주로 추진해야
최기련 고등기술연구원 원장
차세대 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사실상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지난 수 년 동안 7%에서 5%이하로 떨어졌고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빠른 추격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도 축소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란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이다. 즉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 차세대 성장 동력은 산업 즉 제품위주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는 기술위주로 되어야 한다. 지금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 2019~2020년이면 잠재력이 4%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결국 기술혁신이 국가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실패 없는 기획에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주력산업의 성과지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과 성과지표 없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추진주체의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상향식 의사결정(Bottom Up)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려면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 최종결정을 하되 과학기술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만의 핵심요소기술을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정책임자 추진의지 관건
황우석 서울대 교수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에는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정책적 의지다. 특정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정책임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후속적인 구체적 추진체계가 뒤따라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림이 전혀 없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낼 후속적 기구를 어디에서 맡겠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처별 역할분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다른 R&D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을 망라할 수 없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전체 R&D를 끌고 가는 과기부 고유의 중심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 과기부에 국한된 10대 성장 동력 산업이라도 기존 계속 추진사업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처별 ‘갈라먹기 식’ 우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권의 교체마다 한번씩의 푸닥거리를 하는 느낌이다. 과기부 만이라도 과거에 해 오던 사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기존의 프론티어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쪽에서 추진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본다. 과기부 단독 추진사업이 27개, 부처 중복사업이 22개라고 하지만 과기부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노동자본의 중요성, 즉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인력부분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기부가 연구개발을 하는 기능부처라면 이는 기획의 발전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후퇴로 봐야 하나. 현재의 사업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모두 갈라먹기 식이다. 이것이 발전을 의미하는가. 정부부처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큰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높은 목표에 따른 위기의식
금동화 KIST 원장
새로운 것보다 하던 것을 더 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프론티어 사업 등에 지속성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10대 성장 동력산업은 모든 이가 잘 알고 있거나 현재 있는 산업임을 생각해 볼 때 더 잘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G7보다는 10대 성장 동력이 목표는 보다 더 구체적이다. 우선은 높은 목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현재 부처간의 경쟁으로 인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까지는 이루어 졌다.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 추진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G7에서 이루어진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과기부는 첨단 원천 핵심기술을 하겠지만 이는 추상적이다. 즉 사람과 분야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다고 보고 이런 것이 목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분야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따른 각각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하향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기술은 모든 구성인과 구조가 다르더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야 한다. 효율성 높은 전략을 만들 때도 지금보다 더 고려하는 제세가 필요하다. 좀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국과위가 총괄 사전조정 해야
최재익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은 중차대한 사업이지만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진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미래유망기술품목은 하나의 좋은 사례다. 당시 중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조정되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은 다수의 연구주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국과위(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하는 사전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 사업과는 별개로 차세대 성장 동력은 따로 떼어내서 평가하고 총괄 조정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위에 추진현황이 보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에는 기간사업이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 부처에 있어 전 기관에 관련되어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각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 이 사업이 여타의 위원회 등에도 공식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가져야 한다. 산업계가 원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어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인재양성, 과제배분시스템 필요
최순자 인하대 교수
지금까지의 R&D투자는 실질적으로 증가해왔다. 연구투자비의 배분에 있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있다.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과기부에서 배분되어진 부분을 다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박세훈기자 isurf@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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