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자들이 대우받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행정조직개편과 맞물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과기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과기부는 국가 과학기술 미래를 설계하고 총괄조정·평가·관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혼선없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펴줄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는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해 왔다. 올해 6조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7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선진국에 비하면 총액면에선 부족하지만 국력에 비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행정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R&D사업의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던 것이다. 이는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기술 행정체계상의 구조적 모순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이번 정부행정조직 개정법안엔 과기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토록한 이유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조정·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 부처의 R&D사업 전반에 걸친 책임과 예산편성은 물론 R&D사업의 평가 등을 총괄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줄 투명하고 객관적인 미래지향적 시스템일 것이다. 과기부총리가 과기부 장관을 겸직하게 됨에 따라 타 부처에서 R&D 평가·예산 편성 및 배분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근거 및 타당성을 담보할 만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일종에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하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합의 도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R&D투자 효율성은 OECD 국가중 하위에 속해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액이 30억6천만달러인데 반해 기술수출액은 2억달러에 불과해 기술의 수출·도입 비율이 0.0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2.75, 일본 2.13, 영국 1.8 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박 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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