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5년간 14조5천억 운용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국가정보화 투자는 연평균 2.1% 증가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 광대역통합망(BcN), IT 신성장동력 등 첨단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에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산업정보화 부문의 지원비중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확정한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정부화 부문 국가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약 14조5천억원에 이르며, 오는 2007년에는 3조289억원으로 연간 투자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부문별 장기 예산계획을 수립해 나라살림을 중장기 비전 하에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에 제시된 분야별 재원배분은 매년 예산의 지출한도로 활용되고 매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연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난 95년 시작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내년에 완료되는 등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정보화 투자규모는 연평균 2.1%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BCN, IT 신성장동력,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의 투자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국가재정 운용규모 중 정보화 부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06까지 2.8% 수준이고, 2007년부터는 3%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전자정부 사업에 내년 1944억원, 2006년 1820억 등 매년 2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져 오는 2007년까지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0회 수준인 관청방문 횟수를 2008년 3회 이내로 줄이고, 민원업무 온라인화율도 2008년 85%(2004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BcN 구축에 내년 2102억원, 2006년 1354억원 등 올해부터 2008년까지 8021억원이 투입되는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IT839 전략 구현과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전통산업 정보화 등 산업정보화 부문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해 정부의 투자를 줄이되 IT콤플렉스 조성 등 첨단 IT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IT콤플렉스 구축에는 올해 300억원, 내년 1100억원, 2006년 1000억원 등 2007년까지 총 2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국민 정보화교육,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 등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투자가 2008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늘어나, 전체 분야 중 가장 빠른 투자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내년도 국민 정보화교육 및 해킹?바이러스대응 부문 투자는 각각 160억원과 69억원이며, 2008년에는 각각 190억원과 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R&D사업 정보사이트
‘알앤디올’포털로 확대개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개발(R&D)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포털화한 인터넷 사이트( http://www .rndall .go.kr)가 확대 개편돼 본격 운영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부터 19개 부처 60여개 사이트를 종합해 시범 운영해 온 국가 R&D사업 통합공고사이트인‘알앤디올(RNDALL)’에 ▶전 부처 및 정부 출연연구소의 신규 R&D사업공고 ▶부처별 사업 시행계획 ▶R&D사업 관련 규정 등을 담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사업공고 범위를 전 부처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실, 참여마당, 글로벌정보 등을 신설함으로써 명실공히‘포털’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R&D사업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했던 우수 연구자들의 국가 지원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앞으로 국가 R&D 통합공고 포털을‘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중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연구성과를 높이는 밑거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과기장관급회담 정례화
이공계우수인력 확보 등 추진
오명 과기부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과학기술장관급회담이 해마다 또는 2년에 한번씩 정례화될 전망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우수인력을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오명 과기부총리가 존 마버거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만나 한·미 과학기술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회담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요 의제를 채택키로 했다.
주요 의제는 ▶장관급회담 상설 추진 ▶이공계우수인력 확보 및 협력 방안 ▶대테러 기술분야 공조 ▶한·미간 과학기술협력 방안 등 네 가지이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 과학기술장관급 회담은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해 온‘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회담 주제도 실무급 차원의 단위 과제에서 확대돼 과학기술전반에 걸친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다루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국장급 수석대표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대거 회의에 참여했었지만 이번 회담부터는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 3∼4명만이 참석해 거시적인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명 과기부총리와 존 마버거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의 공통관심사 중 하나인 과학기술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우수인력 확보 및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리타 콜웰 전 미국과학재단(NSF) 총재가 권오갑 한국과학재단(KOSEF) 이사장을 만나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과학자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더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 R&D예산관리 강화
국과위, 사무국 기능수행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사실상 총괄 조정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골격을 갖추고 곧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이 확정되고 과학기술부 직제가 개정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국가혁신체계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따라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새로 출범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해 연구개발조정관(1급) 1명과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평가국 등 1조정관 2국 체제로 운영되고 인원은 106명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조정관 소속으로 ▶정보·전자▶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등 심의관 4명을 뒀다.
과기부는 범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조정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7급 이상 공무원 중 60%는 다른 부처와 민간인에서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본부는 기존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흩어져 결정하던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총괄지휘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혁신본부는 이에 따라 국과위 부위원장인 과기부 장관 겸 부총리를 보좌해 이들 부처에서 집행하는 한 해 7조원 규모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하고 국가 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연구개발 방향 수립 등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게 된다. 혁신본부 출범으로 국가 R&D예산 배분과정도 달라지게 된다.
과학기술 부총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R&D예산을 실질적으로 배분·조정하게 됨에 따라 국가 발전전략과 R&D예산을 연계하고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종전에 R&D예산을 담당하던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정부 R&D예산 총액 규모만을 결정하고 국과위가 R&D예산 총액 규모 안에서 국가 전략 목표 등을 고려해 각 부처 R&D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국과위가 결정한 부처별 R&D예산 규모에 따라 각 부처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과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 사업별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5년도 해외박사후 과정
해외연수 사업 개시
과학기술부(장관 오명)는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박사후 해외연수(Post-Doc. 포스트닥)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상반기 지원대상자 연수신청을 받는다.
2005년도 지원규모는 400명 안팎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200명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한국과학재단(http://www. kosef.re.kr)에 접수하면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해외연수를 시작하게 된다.
과기부는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신진과학자를 박사 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 선진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와 체제비를 지원한다. 지난 1982년부터 올해까지 총 4891명을 지원했다.
과학영재교육원 4곳 추가설치
과기부, 2006년까지 30개확대
과학기술부(장관 오명)는 전국 19개 대학에 설치, 운영되는 과학영재교육원을 경원대학교(성남), 대진대학교(포천), 국립경상대학교(진주), 국립목포대학교(무안)에 추가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중학교의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방학 기간 중 과학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연간 3천5백명이 이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오는 2006년까지 과학영재교육원을 30개로 확대해 지역의 과학영재들을 고르게 육성할 방침이다.
과학교과서 확 바뀐다
개발계획 수립작업 착수
내년말까지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교과서보다 쉽고 재미있는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개발된다.
청와대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교육혁신위원회는 최근‘차세대 과학교과서 연구 및 개발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직 고등학교 과학교사와 대학교수 22명이 주축이 된 ‘차세대 과학교과서 연구 및 개발 기획 위원회(이하 차세대 과학교과서 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과학을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이 사업은 올해 연구비로 9000만원이 책정됐으며 본격적인 교과서 만들기에 들어가는 내년에는 5억원의 예산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추진 과제 명목으로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원된다.
차세대 과학교과서 위원회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는 현종오 전국과학교사협회 회장(서울 성동기계공고 교사)는 “현행 교과서로 사용되는 7차 검정교과서는 선진국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나 디자인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 차이를 좁혀 학생도 즐겁게 배우고 이해가 되며 교사도 가르치기 좋은 교과서 만들기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료사업' 본궤도
과기부, 55억 재원마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기술료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기술료사업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가 지원·투자한 연구개발과제의 민간 이전, 특허 획득에 따른 수입을 전략적 연구분야에 재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투자→상업화→수익의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로 획득한 기술료로부터 55억원의 재원을 마련, 오는 11월부터 1년여간 △메트로급 양자암호키 전송 및 양자비트 연구기반확충(25억원) △친환경 고주파 나노소재 요소기술 연구기반지원(14억원) △나노섬모 자연모사 원천기술개발 및 기반구축(16억원) 등 3개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기관 및 단체의 과제신청을 받았다. 3개 사업과제들은 전자정보·첨단소재·나노기계 분야의 미래 기반기술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고과학자 10명 선정
1인당 최대 수백억원 지원
“한국에서도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자.” 청와대가 노벨상 후보자 양성 및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자 10명 가량을‘최고과학자’로 선정해 최대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은 최근 ‘최고과학자 국가관리 방안’프로그램을 마련해 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재단 등과 구체적 추진 방안을 협의중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과학재단과 과기부는 앞으로 3년간 국제 학술지에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기원을 여는 획기적인 연구 업적을 낸 과학자들 가운데 10명 가량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연구비 지원 규모는 최소 10억∼20억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연구시설 등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어서 실제 지원액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우 노벨상 후보자도 많아지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신소재, 의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다.
현재로선 누가 최고과학자로 뽑힐지 윤곽이 잡힌 상태는 아니다. 다만 세계 최초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사실상 후보로 내정된 상태이다.
과기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황 교수에게 265억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황 교수 외에도 2∼3명을 최고과학자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가천 길병원 뇌과학연구소 조장희(67) 소장, 서울대 물리학과 김진의(58) 교수, 연세대 특임교수를 겸하고 있는 미국 UC버클리 김성호(65) 교수 등이 최고과학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소장은 PET(양전자단층촬영기)와 MRI(자기공명영상기)를 합친 고해상도의‘PET_MRI 시스템’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진의 교수는 가상의 소립자‘액시온’의 존재를 규명했으며, 김성호 교수는 구조 유전체학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과기부, 지방중심연구대학선정
전남대 9년간 510억 지원확정
전남대가 지방연구중심대학에 선정, 내년부터 9년동안 510억원(정부지원금 425억원, 지자체 및 대학 85억원)을 지원 받아 미래특화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부는 전남대 전통재료와 첨단 공법을 융합한 바이오하우징 개발 연구단(단장 송진규, 전남대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을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1차년도에 25억원, 2차년도부터 매년 50억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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