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동시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극소수의 과기부 공무원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직사상 최초 ‘외인부대’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이 조직은 전체인원 106명 중 과기부 출신 40%, 타부처 및 민간인 60%로 구성됐으며 인적 구성에서도 직위별로 선발기준을 만들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임용기준의 잣대로 삼았다고 한다.
그간 한국사회 조직의 병폐였던 학맥·인맥·지연 등을 배재한 능력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인력구성이란 점에서 민간기업은 물론 타 관계부처가 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물론 어떤 조직이던 이같은 인력을 배치 구성하는 것에 동감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 특히 기업 및 공무원 조직은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전통을 중시한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에 더 높은 점수를 줘 왔던게 사실이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안정과 평안을 지향했던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조직문화가 우리사회에서 일반화돼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과기혁신본부는 말 그대로 그동안 왜곡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제도적인 모순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행정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혁신과 개혁을 유도하는 인물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도 최근 파퓰러사이언스가 주관한 ‘제5회 과학CEO포럼’ 주제발표자로 나서, 과기혁신본부를 ‘정부내 최고 정책부서’ ‘정부혁신의 모범부서’로 발전시키겠다며 여러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독특한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개방화·민주화·투명화에 기초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과기혁신본부는 전통적인 공무원 조직사회 속에 새로운 모습의 ‘외인부대’라는 별칭을 갖고 출발했다.
그 만큼 타 부처로부터 견제와 배타적인 시각들이 교차할 수 있다. 또 우리사회에 일반화돼 있는 기득권 수구세력들이 과기혁신본부의 개혁과 혁신방향에 걸림돌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미 이 조직의 한 고위 공무원은 “아랫사람들로부터는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날 ‘무늬만 상관’인 취급을 받고 위로부터는 전문성만 있고 조직 장악력이 없는 무능력한 실무자로 취급 받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반영한 실무 핵심부서다. 개혁과 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결과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인부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박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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