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원자력 통제법’이 올 상반기중 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정부를 포함해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 통제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김용환 원자력국장은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됐던 과거 국내 핵물질 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과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달중 시안을 만든 뒤 3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총칙에서 “핵 물질 등이 핵 무기 또는 핵 폭발장치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기본 이념을 담을 예정이다. 또 매 5년마다 원자력통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 전문가로 ‘원자력통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조항이 명시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2월 가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조치내용도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과거 국내 핵 물질 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자력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하고 이같은 안전조치 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이외에 지난해 10월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 통제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된다. 따라서 이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국가원자력관리 통제소는 독립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원자력통제는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수출입통제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면서 “안전조치는 원자력통제법, 물리적 방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수출입통제는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서 일자리 10만개 창출”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바이오 신약 및 장기 분야에서 세계 7위의 기술력을 확보, 이 분야에서 수출 200억달러를 달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 신약ㆍ장기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바이오 신약ㆍ장기 개발에 159억원(정부 155억원, 민간4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모두 1천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능형 약물전달 시스템 ▲단백질 칩 및 면역기능 제어기술 ▲장기복제 이식기술 ▲유전자 치료 기반 기술 등이 개발된다. 올해에는 지능형 약물전달 시스템분야에서 세포ㆍ장기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고 특정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물질의 특성 분석에 치중한다.
또 아토피, 암 및 바이러스성 질환치료를 위한 면역조절 기술과 폐암 치료를 위한 항체기술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기복제 이식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이종세포 상호작용 기전을 분석하고 이식모델을 확립하며 유전자 치료 기반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간형 로봇 이름 ‘마루·아라’ 선정
정보통신부는 무선으로 지능을 부여받는 인간형로봇 ‘NBH-1’의 이름을 마루(남성)과 아라(여성)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네트워크 기반 NBH-1의 이름을 공모한 끝에 남성형 로봇의 이름으로 마루를, 여성형으로는 아라를 각각 선정했으며 앞으로는 NBH-1 대신 이같은 애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루는 정상, 높은곳 등을 뜻하는 말로 한국 로봇의 높은 기술 수준을 희망하는 의미이며 아라는 주인을 알아보는 로봇에서 알아의 음을 빌린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인터넷 투표에서 마루, 아라가 각각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만화영화 태권V의 주인공 마루치, 아라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애칭은 로봇 이름 공모에 응모한 7천325건 가운데 남ㆍ여성형 각각 10건을 선정, 이중 인터넷 투표와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정됐다.
NBH-1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지능로봇연구센터 유범재 박사팀이 1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주인을 알아보는 첨단 로봇으로 지난 1월 초 처음 공개됐다.
한-러 ‘인공위성 공동개발’ 협력착수
우주항공 선진국인 러시아의 우주과학자들이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의 우주분야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다.
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청(로스코스모스)의 드미트리예프 겐나디 국장을 단장으로 7∼8명의 과학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의 방한은 작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당시 우주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두 나라가 우주 관련 기술을 협력해 나가자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아나톨리 페르미노프 연방우주청장도 “한국은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공위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방한 기간에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잇따라 방문, 인공위성 공동개발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주항공기술과 우리나라의 전자기술을 접목한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이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지 여부를 러시아 과학자들이 둘러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우주기술과 관련한 또 다른 공동협력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실무진 방한 결과를 토대로 페르미노프 연방우주청장이 오는 3월말∼4월초 방한해 관련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본다”며 “러시아와 우주협력이 구체화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과기부, 벤처펀드 1조 조성 추진
과학기술부는 ‘제2의 벤처 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동안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발행을 검토중인 국채를 주(主)재원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벤처 활성화에 투입하고 이후에도 매년 1천억원의 벤처펀드를 만들어가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검토안에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10년간 투자수요에 따라 매년 발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국채발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상반기중 공청회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관련법을 손질한 뒤 하반기 1차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획기적 R&D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바이오스타’ 창출
바이오 전용 R&D 사업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서 10년간 2,600억원이 투입, 스타제품 사업화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년간 전세계 바이오 산업의 특성 분석과 국내 바이오업계의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글로벌 바이오스타 제품 개발로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바이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R&D 사업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0년간 총사업비 2,600억원, 올해 신규사업비 100억원(국고50/민간50)이 투입되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는, 기초연구보다는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 개발 지원 원칙에 따라 신약 개발의 경우 후보물질 개발이 아닌 ‘전임상 및 임상 1(+2a)’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범위의 자금지원 원칙에 따라 기존의 과제당 연간 3~4억원 규모 지원을 뛰어넘어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당 3~5년, 연간 10-25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게 된다.
또 기업 내부 R&D보다는 외부 위탁임상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 총사업비 중 위탁연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위탁관리비를 충분하게 지원한다.
산자부 정양호 생물화학산업과장은 “국내 바이오 업계는 미국·EU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단위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고위험·고수익·장기투자라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블록버스터형 스타제품의 후보물질을 개발하고도 선진국 기준의 전임상 또는 임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후보물질의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우리기업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로부터 충분한 기초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아 바이오스타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명 부총리, 美 메릴랜드 주 산업경제부 차관 접견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최근 과학기술부 부총리실에서 미국 메릴랜드 주 산업경제부 차관 크리스토퍼 포스터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메릴랜드 주 산업경제부 차관은 미국 메릴랜드 주의 IT, BT 등 첨단산업 여건과 R&D 및 벤처 정책을 소개하면서 공동 관심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했다. 오 장관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설명하고, 메릴랜드주의 우수한 연구센터가 국내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우수연구센터 R&D 수준 향상에 기여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지난 1990년부터 국내 대학의 우수연구센터를 발굴, 연구비를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이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의 수준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및 과학재단에 따르면 우수연구센터가 발표한 총 논문수는 1999년 9천900편, 2000년 7천814편, 2001년 1만617편, 2002년 1만1천758편, 2003년 1만1천812편, 2004년 1만2천289편으로 5년간 평균 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우수 논문수는 1999년 2천138편에서 2000년 1천927편, 2001년 2천500편, 2002년 2천752편, 2003년 2천648편, 2004년 2천624편으로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SCI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전체 논문수는 2003년 1만8천635건으로 국제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우수연구센터의 논문은 16.4%를 차지했다. 또 우수연구센터가 발표한 논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SCI에 인용된 횟수(Impact Factor)는 3.64회로 국내 전체 논문의 2.35회를 상회했다. 그러나 세계 평균치인 4.16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57회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수연구센터는 인력양성과 원천기술 확보, 산학협력 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9천885명의 석ㆍ박사가 배출됐다. 이는 연평균 1천648명, 센터당 연간 26명을 배출한 셈이다.
같은 기간 특허출원 등록건수는 모두 2천879건으로 연평균 480건, 센터당 8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산ㆍ학 협력실적으로는 산ㆍ학 강좌 965회,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1천648건, 기술제공 839건, 실용화 응용 562건, 컨소시엄 구성 434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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