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李대표, 중동 리스크 속 경제 살리기 협치에 나서라

사설 2024.04.20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해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분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중동 전쟁 확전 위기 리스크와 북중러 밀착 움직
[만파식적] 선박 국적 세탁

사설 2024.04.07 19:16:42

선박도 사람처럼 국적을 갖고 있다. 국제법은 선박이 등록된 나라를 그 배의 국적으로 간주하며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선주는 세금과 규제 부담을 덜면서 선원을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다. 선주가 편의상 선박 국적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편의치적(便宜置籍)’이라고 한다. 일종의 ‘선박 국적 세탁’이다. 이 제도의 원조 국가는 파나마다. 파나마는 1920년대부터 운하와 낮은 규제를 이점으로 내세워 해외 선박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섰다. 미국의 여객선사들이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사설 2024.04.13 00:05:00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새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 나라를 위해 열
巨野, 농민 간 갈등 초래하는 양곡법·농안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사설 2024.04.27 05:14:12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
[만파식적] 더블린 조약

사설 2024.04.14 17:50:21

1990년 6월 15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독일·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2개국 대표들이 모였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난민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12개국 대표들은 ‘더블린 조약’을 체결했다. 무국적자나 제3국 국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심사를 책임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1997년 발효됐으며 그 뒤 가입국은 EU 비회원국 일부를 포함해 32개국으로 늘었다. 2015년 전후
“세계 경제 2차대전 이후 최대 위험”…구조 개혁으로 파고 넘어라

사설 2024.04.10 00:05:00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회장은 8일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정치 양극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막대한 재정지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잠재적 위협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수년 내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70∼80%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인
巨野 틈만 나면 추경 요구, 의석 많다고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사설 2024.04.20 00:01:00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요구하는 추경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 14조 원이 넘는다. 당내에서는 운수·수송 업계 지원 예산을 포함해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 편성권을 갖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거대 야당이 ‘총선 민의’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추경 압박 수
북러 이어 북중 밀착…中 북한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라

사설 2024.04.13 00:05:00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급격히 밀착한 데 이어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도 바짝 거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중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 김정은 정권이 더 대담하게 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尹 “더 소통·경청”…야당·언론 만남과 통합형 인사로 실천에 나서라

사설 2024.04.17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겠다”면서
민심의 무서운 정권 심판, 뼈깎는 반성으로 국정 쇄신하라

사설 2024.04.11 01:31:01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한 데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하는 등의 인사 실패도 악재가 됐다. 여당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의 사법 리스크와 실수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
글로벌 반도체·AI 전쟁…투자·인재 유치전서 거꾸로 가는 한국

사설 2024.04.17 00:00: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건 투자·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로 시골 농촌이었던 테일러시는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약 73조 원)를 확보하고 대만 TSMC 등 해외 생산·조립 업체를 끌어들이면서 자국 내에
정책 실종되고 “대파” “법카” 설전만…정서적 양극화 벗어날 때다

사설 2024.04.08 00:01:00

5~6일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의 최고치인 31.28%의 투표율로 마무리됐다. 극한 대립 정치의 와중에도 유권자들이 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책·비전 제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원색적인 막말로 상대를 적처럼 공격하는 네거티브 설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물가 정책을 희화화하기 위해 대파 등 농산물까지 들고 투표소에 가도록 지지층을 부추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투표소 대파 반
巨野, 재정 악화 초래하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할 때인가

사설 2024.04.19 00:05:00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과 연간 1조 4000억 원(2030년 기준)의 재정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의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WEF “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

사설 2024.04.30 00:05:00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9세기 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대느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무더기로 빚더미에 앉았다. WEF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불황)까지 세계경제에 덮치며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진 점을 우려했다 .
청년 고용 감소…여야 노동개혁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 나서야

사설 2024.04.13 00:05:00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년 전 대비 17만 3000명으로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일 뿐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고용난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신규 취업자는 13만 1000명 감소했다. 17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게다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층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청년 고용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