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추천을 계기로 금리정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하나 동결, 심지어 자본유출을 우려한 인상주장에서 금리정책 무효론까지 백가쟁명이다. 금리정책보다는 구조개혁을 주문하기도 한다. 금리정책은 단기 안정화 정책이다. 소득수준이 잠재소득보다 낮거나 물가상승률이 잠재성장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금리를 낮춰 경기를 잠재성장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를 올려 경기를 잠재성장수준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증가해 대부분 국가에서 금리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구조개혁 규제혁파는 잠재성장수준 자체를 올리는 정책이다. 잠재성장수준을 올리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경기가 잠재성장수준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금리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잠재성장수준도 하락하고 단기경기도 침체하고 있어 구조개혁 규제혁파와 함께 단기 안정화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정책 무효론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1980년대 합리적 기대학파 주장으로 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론모형 자체가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있어 공급과잉과 실업이 문제인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는 금리를 내려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서머스 교수는 지금은 구조적 장기정체기로서 투자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잠재성장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균형실질금리가 미국의 경우 -1%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근원개인소비물가상승률을 1.6%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실질금리가 -1% 되려면 명목금리가 0.6%가 돼야 된다.
일본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8%로 전망하고 있고 현재 금리가 -0.1%이므로 실질금리가 -1% 정도 되려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 일본은 장기침체로 균형실질금리가 -1%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은 3월 정책회의에서는 지난 1월의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 동결했으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0.5%까지는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언명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추가 금리 인하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 국채 매수에 몰린데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지연으로 달러약세가 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어 일본은행은 4월 말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
한국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소득수준이 잠재소득수준을 하회해 마이너스 GDP갭률이 지속되고 있고 이 추세가 2017년까지 갈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2년 6월 이후 46개월째 물가안정목표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 금리결정 테일러준칙의 중요 변수인 GDP갭률과 물가상승률갭(물가목표-물가상승률 전망) 모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경제에서는 환율도 중요하다. 전 세계는 자국 통화가치 절하로 수출을 증대시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환율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추진하고 있다. 원화는 2012년 중반 이후 엔화 대비 45% 절상돼 한국수출에 직격탄이 되면서 기업들은 조원 단위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금리 인하시 원화 약세 기대로 자본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침체일로의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되 단기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자본이동을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단기투기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토빈세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주춤해지고 있는 지금이 금리 인하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실기하면 환율전쟁의 패자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 인하시 우려되는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통제해야 하고 기업구조조정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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