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복지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해 국가 재정운용 방법을 큰 틀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나랏빚’ 상한선을 시급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재부와 KDI·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노동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재정운용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건전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중앙정부의 채무(빚) 한도를 설정해 총지출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정준칙 마련 계획은 낮은 출산율과 노인 인구 증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복지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로 독일(78.5%)이나 (미국(110.6%), 일본(229.2%)에 비해 양호하지만, 최근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줄 모르고 재정지출을 늘려 국가 빚이 크게 불어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지방정부의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590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57조3,000억원(10.7%)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며 2019년까지 기초연금(4.4%)·4대공적연금(9.4%)·기초생활보장(5.4%)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만 연평균 6.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2.6%)의 2.5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6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세계 세 번째로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태 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되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준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기에 복지와 연금개혁으로 재정개혁을 이룬 스웨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조세연 박사도 “중앙·지방·공기업·사회보장 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자리분야 지출에 대한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박사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인하기 위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선취업·후진학을 유도하고 융복합 창업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도 언급됐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방재정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의 선심선 예산 낭비와 집행기능의 분리, 교육지자체의 재정협의 미흡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 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쌀 직불금)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화예술 산업화와 콘텐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건설적인 대안을 적극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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