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2.6% 그칠 것”...2%대 저성장 공식화

내년도 2.7% 전망...정부만 나홀로 3%대 고수

구조조정발 경기 위축 대비해 적극 재정·통화정책 촉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6%로 대폭 하향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 중 정부만 3%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KDI는 ‘2016 상반기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한 3%에서 0.4%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특히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도 2.7%로 제시해 2%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를 시작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수출부진이 가장 큰 이유였다. KDI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모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하며 기업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둔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도 촉구했다. KDI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며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구조조정발 경기 위축이 진행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내년 예산을 더욱 확장적으로 펴라는 정책 권고로 풀이된다.

KDI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2%)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지난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미 금리 인상도 매우 완만할 것이므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현 1.5%인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