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조선업의 대량실직 등 고용안정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제지역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의 노동단체들도 이 지역에서만도 2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고용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이미 4월 총선에서도 여권 후보의 입에서 정부 방침인양 발표되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후속 파장까지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이다. 조선업이 타업종에 비해 단순히 고용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같은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다른 업종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선업종만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대기업 귀족노조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만하다. 자칫 노동조합판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강성·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선업종인데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었으니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구노력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특혜성 짙은 특별고용지원보다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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