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은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고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쇄신한다. 각 부처별로 중복되어있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모두 재편해 실제 취업을 원하는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은 다음 달 나오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와 성과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자리 예산도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에 대해 장년인턴제·고용촉진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 촉진 성과가 미흡한 사업주는 고용보조금이 축소된다.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조선업 고용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수당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일지급액 상한액(4만3,000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산단 조성으로 실업자들이 대체 일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지역은 약 8조6,000억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거제와 울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열어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외치는 정부는 하반기 관련 대책을 쏟아낼 전망이다. 다음 대 7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3·4분기 건설·수출 제조업 등 고용부진 업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또 무인기(드론)와 로봇·바이오헬스·생물자원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발전 전략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부진 등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 둔화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며 고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실업 대책과 일자리 사업 재편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 취업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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