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지난 8일,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사상 최대 전력 수요치인 8,370만kW를 기록했다. 이에 고스란히 전기료 폭탄을 맞은 피해자는 바로 일반 국민들이다.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 누진제 때문. 전기 사용량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차등 요금 체계로 나뉜 이 누진제는 1단계인 60.7원과 6단계 709.5원의 차이가 무려 11배가 넘는다. 하지만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용, 산업용 전기의 경우, 주택용 전기 사용료에 비해 저렴하다는 논란이 가중이 되면서 시민들은 한전을 대상으로 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둘러싼 시민들과 정부 그리고 한전과의 공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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