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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무역에 원화 강세까지 수출기업 조여온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중국에서 인도 등 신흥국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화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13개월 만에 최저치(원화강세)다. 주요국들이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키우고자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는 거꾸로다. 게다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수출이 뒷걸음질하는 터에 가격경쟁력마저 더 떨어지게 됐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원화강세라는 악재로 이미 전자·자동차 등 주력 수출기업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82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84원이나 높았던 것으로 큰 폭의 수출 하락을 막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6월 중순 이후 이달 초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비 무려 3% 이상 높아지면서 이익감소가 이미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원화강세가 경쟁국보다 유독 심한데도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6월23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4일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3.3%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절상률이 더 높은 나라는 일본(4.3%), 브라질(4.5%), 남아공(5.1%)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는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위험이 크다.



이런 현실을 종합하면 이제는 낡은 수출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 교역신장률 역시 이미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다. 더 이상 전통적 방식의 수출을 고집했다가는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기존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원격의료 등 서비스업 수출로 눈을 돌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환율에 짓눌려 기업들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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