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내달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며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20일 산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일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마이너스 폭은 일본보다 더 크다”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확실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과거에도 “필요하다면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발언은 가장 강도 높은 통화완화 정책 예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로다 총재는 연간 80조엔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국채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구입 대상 국채의 평균연한기준(현행 7~12년)을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통화정책회의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안을 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경제는 엔화 강세에 수출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2·4분기 성장률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다 총재의 발언은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에 경고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BNP파리바 도쿄의 일본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노 류타로는 “BOJ로서는 정책 대응 수단 소진됐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1월 전격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은행권 수익 악화와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도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가 낮아진 점을 예로 들며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늘어나는 등 정책이 목표한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일본 금융기관은 금리 하락 등 이윤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유달리 높은 수익을 올려 왔다. 신용거래 비용도 낮아지고 국채매도 수익도 상당했기 때문”이라며 “(일부의 지적과 달리) 시중은행 수익이 극단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막대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하나로 묶는 헬리콥터 머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40년물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발표한 아소 타로 재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라며 반겼다. 가능한 한 빨리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BOJ가 경기부양 중장기 재정지속성을 이뤄야 하는 정부와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구로다 총재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을 담은 공식 발표문과 함께 현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판단을 담은 ‘종합 검증’을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그동안 ‘깜짝 발표’로 시장 원성을 샀던 데서 벗어나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향후 금융정책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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