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면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간 수급 불균형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대책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매 제한은 왜 포함하지 않았나.
△이찬우 차관보=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전매 제한을 하면 둔탁한 규제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조절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정책관=최근 주택시장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신규 청약시장은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과열이지만 지방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볼 때 (전매 제한으로)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을 조정하는데 이미 공급이 많이 된 상황에서 뒷북정책 아닌가.
△이문기 정책관=LH 공급 택지는 올해 지난해 대비 58% 수준으로 공급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적게 할 것이다. 공공택지는 전체 택지의 30%이지만 민간택지보다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조절 수단이 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면 분양물량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으로 보는지.
△이 차관보=앞으로 토지매입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과거 평균치인 30만가구 수준으로 서서히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심사 의무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앞으로는 조금 더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소득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또 (100% 보증하던) 보증기관에 중도금 대출 부분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도금 대출을 우량 사업장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
△도규상 금융위원회 국장=현재 강화할 계획이 없다. 은행권 LTV와 DTI는 완화하고 비은행권 LTV와 DTI는 강화했는데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곳은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다. 따라서 LTV와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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