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한일 통화스와프는 우리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스와프 재개 합의가 우리 경제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일본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며 국제통화인 엔화를 쓰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원·엔 스와프가 될지, 달러화 교환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 외환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9일 열리는 서울외환시장에서 약발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미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약세) 재료이지만 한일 통화스와프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주요국과 가능하면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해 국제공조를 강화하자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지금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영향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파장이 커질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는데 한일 통화스와프는 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이 체결 중인 통화스와프는 사실상 한중 스와프뿐인데 이는 원화와 위안화 간 계약”이라며 “위안화보다 국제화된 일본 엔화와의 스와프는 향후 시장불안에 대비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정치·경제관계 경색으로 쪼그라들었던 양국 교역규모도 반등할 수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714억달러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712억달러)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일 통화스와프 부활을 발표한 시점이 미묘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발이 문제다. 동북아시아 정치·경제 구도에서 미국·일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스와프를 계기로 일본과 가까워짐에 따라 압박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이 어떤 모습을 연출 할지가 동북아 관계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중국도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한국과 완전히 등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손을 내미는 것은 중국에 경제보복을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환시장에 마냥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 재료가 한꺼번에 몰리며 구조적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향했고 미 재무부는 한국의 과도한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흑자 등을 이유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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