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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60%가 공공파업을 밥그릇 챙기기로 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금융 부문 노조가 기어코 총파업을 강행할 모양이다. 양대 노총은 5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에는 금융과 철도·병원 등 국가 필수 기간산업 노조가 대거 참여해 국민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노동계는 파업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걸면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겨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그렇거니와 이를 볼모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귀족노조가 개인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준다는데도 무조건 반대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배부른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게 마련이다.

마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파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59.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실업에 기득권 노조의 책임이 있다는 비율도 43.2%에 달한다. 국민은 사회적 고통 분담을 내팽개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귀족노조의 행태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굳이 정치권을 대정부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것도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최근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노사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연공서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제 노동계가 임금격차나 청년실업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귀족노조가 여전히 기득권을 고집하고 제 몫 챙기기에 골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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