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감들이 추가 교부금을 손에 쥐고도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과정이므로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둘러대더니 이제 와서는 남는 돈을 시설투자에 쓰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로 받은 예산은 노후 에어컨이나 화장실 개선 등 환경정비에 투입하겠다고 우긴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학부모들로서는 아이들 보육보다 1년 후에 사용될 에어컨 몇 대가 더 중요한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부모의 불안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즉각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은 단연 돋보인다.
그러잖아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전교조 문제나 학교폭력 대처 등을 놓고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매달려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더 자주 들락거려 교육전문가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니 내년 대선까지 누리과정을 물고 늘어져 정부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야당 소속 지방의원들에게서마저 교육감들이 법 위반만 따질 뿐 독선과 불통으로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국민은 중앙정부든 교육청이든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최악의 사태부터 막는 게 급선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20일께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교육계 수장들이 이번에야말로 보육대란을 막을 해법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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