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학교,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교육기관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2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내진 적용 대상 건물 35,382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640채에 불과했다.
무려 75.6%인 26,742채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초·중·고 등 학교 건물을 포함한 교육기관(교육청 포함)은 76.0%(25,136채)가 내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졌고, 국립대학 건물도 70.1%(1,570채)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45년까지 2조5,4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761채를 추가로 내진설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내진 적용비율은 대상 건물 가운데 46.5%(16,401채)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결국, 30년이 지난 뒤에도 절반이 넘는 교육 관련 건물이 내진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건물을 서둘러 내진 능력을 갖춘 건물로 지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에 내진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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