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유령 농업법인 226개소 농업보조금 받았다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법인에 수백억원의 농업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이 6개 시·도로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받은 결과, 총 226개 문제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246억원이 보조금이 지원됐다. 6개 시·도는 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였다. 문제 사유는 농업법인 중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이었다.

인천지역은 7개소, 울산지역은 7개소, 대구지역도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총 29억2,000만원의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받았다. 이어 전라남도는 가장 많은 141개 문제 법인이 총144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47개 문제 법인이 52억6,000만원을, 제주도는 17개 문제 법인이 19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 시·도의 226개 법인 중 120개소는 현재 휴업 및 폐업 등 미운영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인 중 24개소는 올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53개 법인은 소재불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가운데 올해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14개소다.



설립요건을 미충족한 법인은 64개소, 목적 외 사업을 펼친 법인도 14개소며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법인도 24개소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 집행관리 등 보조금 사업 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