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17번 언급했다. 그만큼 개헌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 사회의 복잡화·다양화 등을 사례로 든 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32번 언급했고, 예산은 21번, 정부라는 단어는 19번 언급했다. 이 밖에 북한(11번), 혁신(11번), 일자리(8번), 창조경제(7번), 협조(3번) 등의 순으로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와 타협은 각각 1번씩 언급됐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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