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직접 챙겨온 임종룡 금융위원장마저 바람 앞의 촛불인 신세여서 이 정부 들어 추진돼온 금융개혁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선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4%까지만 허용된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50%까지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켜 기존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는 앞서 19대 국회에서 진통 끝에 무산됐지만,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여야 입장 차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정국’ 속에 여야가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강압적 방식에 대한 비판에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성과주의는 원상복귀 가능성마저 나옵니다.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성과제 관련 이사회 결졍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정부는 자체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녹취] 금융권 관계자
“성과 연봉제 관련해서 소송 들어가 가지고, (노조가) 이기면 말짱 다 도루묵이잖아요.”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개혁을 지휘해온 임 위원장마저 최순실 게이트로 자신이 앞날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개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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