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 의원 특검법 반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김 의원은 “최순실특검법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있다.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그건 정치적 합의고 법사위는 법사위므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며 특검 인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은 권력편이니까 못믿는다고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면 중립적인가?”라며 야당의 추천권은 또 다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검사도 검사다. 고대엔 사적복수가 행해졌으나 근대문명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 ”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인 김 의원은 “채동욱, 이정희가 거론되는 건 코미디다.”라며 일각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대표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이다. 중립적인 기관이 야당과 함께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한 김 의원의 글에 현재 많은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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