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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흔들리는 무역입국…산업재편으로 새 활로 열어야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지만 분위기는 침울했다. 연초부터 줄곧 수출·수입이 추락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탓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은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제적 위상도 급락했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이었으나 올해는 프랑스·홍콩에 밀려나면서 8위로 주저앉았다. 수출강국의 면모가 무색한 상황이다.

수출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초라해진 수상업체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연간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을 달성하면 수여하는 ‘수출의 탑’은 무역 1조달러를 처음 달성했던 2011년 1,929개에 달했으나 올해는 1,209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수출 1억달러 탑 이상을 받은 기업도 2011년 129곳에서 55곳으로 줄었다. 100억달러 탑 이상 수상업체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더 걱정인 것은 내년에도 수출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미 미중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그 여파로 국가 간 신규 무역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역규제까지 강화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수출은 갈림길에 섰다.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 된 반세기 무역입국이 이대로 무너져내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중후장대의 기존 산업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하면서 제조업 위주의 무역구조를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 미중 의존도도 낮출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기업·노동계 모두가 합심해야만 흔들리는 무역입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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