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폐해는 인사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재연되는 관치인사가 꼽혔다. 응답자의 34.6%가 이를 지적했다. 은행장의 평균 임기가 2.7년으로 해외 금융지주회사(6.3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를 수시로 교체한 탓이다. 어느 정도 조직을 장악할 무렵이면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장기 플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우리은행이 민영화에 성공했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간섭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64%에 달한 것은 관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해준다.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23.7%에 그쳤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정부의 간섭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음에도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낮게 평가될 정도로 바닥권이다. 관치금융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질적인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영업행태도 관치금융 체제에 맞춘 보신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개혁을 외쳐댔음에도 경쟁력이 퇴보한 이유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경제규모에 맞게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금융회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금융 선진화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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